길을 잃은 치매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리고 가 추행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에 넘겨진 A씨(69)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첫 공판이었으나, 피고인 측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판이 마무리됐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피고인이 치매로 길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감금했다. 피해자 측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기초 생활수급자인데도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생략-출처에서 확인)



출처 : “추행은 인정, 감금은 하지 않아”…길 잃은 치매 여성 집 끌고 간 60대 男 - 매일경제 (mk.co.kr)